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4가합511956, 2014가합526255(병합), 2015가합9788(병합)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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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

2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3다43994,4400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5상,453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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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7. 2. 8. 선고 2006가합33062,5333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4.10.(44),816]
   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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